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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카페 회원들 '불륜' 글 공유
'간통죄 폐지로 처벌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시각도
배우자 불륜으로 분통…'응징성 폭로' 이어져
전문가 "민·형사로 이혼 책임 물을 수 있어"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불륜 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일종의 '불륜 폭로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륜 폭로글을 올리는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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