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한 11만 구독자 유튜버 징역형..."민식이 부모가 학폭에 불륜"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실형이 선고됐다.

또 지난해 3월 23일에는 자택에서 "세월호 난교 불륜에 치정까지, 동물의 왕국이냐"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 아동의 부모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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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가 학폭에 불륜" 허위사실 유포한 11만 구독자 유튜버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