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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정리
1. 전수조사 개요:
-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400여 단지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 조사기간: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진행됨.
2. 조사 결과:
- 보강 철근 누락은 한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아직 착공 전 상태였습니다.
- 이미 준공된 아파트 단지 중에는 철근 누락 사례가 없었습니다.
3. 무량판 구조 설명:
- 기둥과 천장(슬래브)이 만나는 부분에 철근을 덧대어 천장 두께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4. LH 발주 아파트의 문제점:
-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 단지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 철근 누락 단지는 총 23곳으로, 주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 원인 분석:
- 건설 공법과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 LH는 재래식 방식을, 민간 건설사는 조립식 방식을 사용하여 철근 보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응 방안:
- 국토부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시세조종 의혹 정리
1. 배경:
-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 주요 의혹:
- 김범수 전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카카오와 일부 시장 참여자가 공개매수 진행 시 2400억 원 가량을 매집하여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이 주요 의혹입니다.
3. 금융당국의 의심:
- 금융당국은 당시 카카오와 함께 매입에 나선 이들을 사실상 카카오와 한 편으로 보고,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4. 영향 및 후폭풍:
-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인수 절차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카카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를 팔아야 하며, 이는 카카오뱅크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카카오뱅크 이용자의 걱정:
- 일부 카카오뱅크 이용자들은 카카오뱅크 매각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나, 지분 구조의 변화가 은행의 재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일본 엔화 연일 하락세
1. 일본 엔화 약세의 상황
- 일본 엔화는 연일 약세를 보이며, 달러당 일본 엔화 환율의 '심리적 저지선'인 150엔을 지난 3일 돌파했고, 이로 인해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 이 상황은 일본의 GDP가 독일을 역전하여 세계 4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져왔습니다.
2.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
-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이 엔화 약세의 주된 원인으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이 달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 미국의 국채 금리는 5%를 넘어가는 반면, 일본은 0%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엔화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일본의 통화정책
-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했으나, 미국의 금리 상승에 맞추어 일본도 통화 정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지난 7월에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YCC) 발동 조건을 0.5%에서 1%로 올려 기준금리를 사실상 올렸습니다.
4. 미국의 재정적자와 금리 상승의 영향
-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23 회계연도에 1조 7천억 달러에 이르며, 이로 인해 미국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받아 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금리 상승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금리의 상승이 국내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 전망
- 일본 엔화의 약세는 아직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금리 상승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금리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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