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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의 두 가지 큰 이슈,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와 미국의 비만 치료제 시장의 동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이슈의 핵심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 정부가 이번 12월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의 배터리 및 철강 업계에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원료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흑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치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격의 일환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이 무기화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흑연의 90% 이상을 정제하며, 세계 흑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국내 철강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이번 행동이 글로벌 광물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불법 복제약의 등장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이 불법 복제약의 등장을 촉발시켰습니다. 미국 FDA는 공급 부족 상황을 선언하며 일시적으로 복제약의 생산을 허용했으나, 아직 출시되지 않은 비만약의 불법 복제약까지 시장에 등장하고 있어, FDA는 굉장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 복제약 문제는 이 시장의 성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빨간불', 그리고 정부의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방안 발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금리동결의 배경과 시장 반응

•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또한,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과 가계 부채 비율 증가 등도 금리 동결의 배경이 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은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였으나,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재작년 8월 이후 처음이다.
•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고금리 기조 예상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5%를 넘어서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 '빨간불'의 원인과 대응책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적자가 작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악성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대신 내준 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대신하여 이를 돌려주며, 이러한 대위 변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보증 한도를 넘어서면 보증을 서줄 수 없어 보증 기능 마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배수를 높이고 자기자본금을 채울 예정이다.

정부의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방안과 시장 반응

• 정부의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험업계, 수의업계의 반응은 모두 시큰둥하다.
•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 내용은 적으며, 소비자들은 펫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또한 보험업계는 상품 개발이 어렵고 수의업계는 진료 표준화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 3%... 인구도 급감세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3%로,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2% 중반이고, 전 세계의 평균은 2.9% 정도 되는데요, 중국의 경우 2020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매년 6% 이상은 성장해왔던 국가입니다. 조금씩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긴 했으나, 3%로 나온 것은 70년대 이후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원년이었던 2020년으로, 2%대가 나왔었습니다.


-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이지?

네. 코로나 봉쇄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요 도시들을 봉쇄하는 바람에 공장도 잘 안 돌아갔고, 물건을 생산해도 배송이 어려웠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하다 보니 사람들의 소비도 심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도 침체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웠던 작년 경제성장률의 목표치는 5.5%였습니다. 전망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치와 실제 성적이 다른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렇게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하고 있으니, 이제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 성장률은 5%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중국 인구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던데.

그렇습니다. 중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중국 내부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은 1961년입니다. 당시에는 마오쩌둥 정책의 실패로 인해 대기근이 줄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구 감소는 출산율 자체가 하락하며 인구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상 첫 인구 감소로 봐도 무방합니다.


-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했는데?

중국에서 작년 한 해간 태어난 신생아는 956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1,041만 명입니다. 출생과 사망인구가 역전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85만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생아 수가 천만 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6년 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점이었던 2016년 신생아 수는 무려 1883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950만 명 정도이므로, 계산해 보면 평균 150만 명씩 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교육비와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사교육도 금지를 시키고, 부동산 대출 금리도 내리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한데, 효과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구 감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비관적입니다. 어제 나온 통계에 따르면 16∼59세 노동연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이 연령대의 인구 비율이 70%였습니다. 인구 감소세 자체도 예상보다 가파른데,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엔진’역할을 담당해온 것이 바로 인구였습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를 견인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게 되면 안 그래도 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중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혹시 작년에 사망자 수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거 아니야?

중국의 사망자 수는 작년에 1,041만 명으로 전년도 보다 27만 명 정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소폭이며, 중국의 연간 사망자 수는 평균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반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전년도에 비해 100만 명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인데, 이는 11월 1일을 기점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12월에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제외되었다는 것인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중국 정부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실제 인구 감소 폭은 어제 발표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인구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우세합니다. 건국 이후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식량 부족 문제가 생겼고, 중국 정부는 70년대 말 한 집에 아이를 한 명만 낳으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런 정책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몇 년 전 두 자녀까지 허용을 했고, 최근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출산 유도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번 꺾인 출산율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꺼리는 현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공부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았으면 해서 스크립트 가져와서 포스팅 합니다.
출처 : MBC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한우 가격 폭락"… 갈리는 반응

최근 한우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 농가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싸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우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네. 한우의 산지 경매가격과 도매가격이 폭락했는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6-7개월 암송아지 한 마리 경매가격은 약 197만 원, 수송아지는 약 29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1년 전보다 30% 안팎으로 떨어진 가격입니다.

한우 등심 도매 가격 역시 1등급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마트나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 가격을 보면, 그렇게 떨어졌다고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16일 기준으로 한우의 소비자 가격은 1등급 한우 기준 1만 2천4백 원 선인데, 한 달 전보다 10%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던 1년 전보다는 4.8% 정도 떨어졌습니다.


-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물론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바로 연동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두 가격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산지의 축산 농가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시장이 열렸던 지난 13일, 경북 예천에서 한우농가를 운영하던 농민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50두 정도의 소를 키우던 농가였는데, 최근 축사를 새로 지으면서 부채가 생겼고, 사료비 폭등과 소값 폭락이 겹쳐서 찾아온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산물과 축산물은 한번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량을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가격에 맞춰서 키우고 있는 사육 두수를 바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협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복잡한 유통 시스템입니다. 한우 농가는 경매를 통해 우시장에 마리 단위로 소를 팔고, 이 소는 도축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와 물류비 등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소 한 마리를 사서 도축을 했을 때 고기로 팔 수 있는 부위는 60-66% 정도 됩니다. 부위마다 유통가격이 다르며, 비싼 등심은 소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8%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소 한 마리 전체의 가격이 20~30% 폭락하며 요동을 친다고 해도 등심 가격의 변화 폭은 훨씬 작다 보니, 소비자들은 가격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격이 변동한다고 해도 대개 유통업체의 마진으로 흡수가 돼 버립니다. 

"싼 거 먹으려면 소를 데려와야겠네요. (웃음) 중간중간 들어가는 가공비와 인건비를 다 내릴 수는 없으니..." - 이진우 -


- 그렇다고 바로 도매가격하고 소매가격을 연동시킬 수는 없잖아. 

네. 게다가 유통업계에서는 자신들도 산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마진폭을 줄이고 장사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지 가격이 급락하고 급등할 때마다 가격을 조정하다 보면 오히려 가격이 더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생산자들의 단체나 마찬가지인 한우협회는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 시장가격을 조절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가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설 연휴 이후 대대적인 ‘소 반납 투쟁’까지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한우협회와 농식품부가 비공개로 대책회의를 했는데, 한우협회는 정부가 작년 7월 미국산 소고기를 무관세로 10만 톤이나 들여오는 바람에 한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75%가 냉동육이라서 단체 급식 등으로 공급됐고 유통시장에 풀리지도 않았다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과잉공급 우려가 나와 14만 두를 감축하기로 약속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한우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때는 감축 노력을 안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가격이 도매가에 연동해서 같이 내려가면 좋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소비 자체가 공급 대비 적은 상황인 거죠?" - 이진우 -

"네. 절대적인 가격이 높다 보니 소비 자체가 공급 대비 적고, 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할인 행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풀어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 양효걸 -

"이게 아파트랑 비슷해 보이는 게, 아파트 값은 많이 내렸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우값처럼 여전히 비싸잖아요." - 이진우 -

"그러다 보니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아 계속해서 악순환을 보이는 것입니다." - 양효걸 -

- 해외에 수출을 하기는 어려운 거야?

농식품부에서도 넘치는 물량을 수출로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019년 구제역 발생 이후 수출길이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산물 수출은 질병 감염 등을 이유로 검역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홍콩에 44톤을 수출하고, 몽골 등으로도 수출을 재개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말레이시아나 마카오, 캄보디아 등에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한우 수출을 위해서 도축장 등에 대한 할랄 단계 인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들이 판매가격을 잘 내리지 않는다며, 이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 용역을 통해 가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한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본적인 유통 단계가 줄어들고 가격 자체가 합리적인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공부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았으면 해서 스크립트 가져와서 포스팅 합니다.
출처 : MBC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