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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접종'도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20∼30대 젊은층보다는 택배기사, 미화원처럼 대민접촉이 많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우선접종 대상이라고 밝혔다.

배 반장은 다만 "서울, 경기의 방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자체가 각 재량에 따라 접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라며 "그래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중앙정부와 협의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지자체 자율접종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 협약으로 확보한 화이자 백신 70만회분이 이날 오전 국내에 들어옴에 따라 접종계획이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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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자바 에디션을 이용하면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막히게 된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마인크래프트에 성인용 게임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한국의 상황은 세계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도 공유되며 조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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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다"며 "다시 한 번 일주일 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를 시행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김 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될 것"이라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하는 곳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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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카페 회원들 '불륜' 글 공유
'간통죄 폐지로 처벌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시각도
배우자 불륜으로 분통…'응징성 폭로' 이어져
전문가 "민·형사로 이혼 책임 물을 수 있어"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불륜 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일종의 '불륜 폭로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륜 폭로글을 올리는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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