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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다"며 "다시 한 번 일주일 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를 시행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김 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될 것"이라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하는 곳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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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카페 회원들 '불륜' 글 공유
'간통죄 폐지로 처벌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시각도
배우자 불륜으로 분통…'응징성 폭로' 이어져
전문가 "민·형사로 이혼 책임 물을 수 있어"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불륜 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일종의 '불륜 폭로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륜 폭로글을 올리는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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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저명한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따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같은 유 전 의원 주장에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에 쓸 여가부 예산도 부족한 시점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니. 그러면서 '나는 상당히 페미니스트'라고 하냐"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갖다 쓴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유 전 의원 주장처럼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청소년 시설, 가족을 위한 지원, 성범죄 대응 등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취약계층이나 소수자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부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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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TV토론에서 "공약이 아니"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에 박용진 의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지사가 답변을 이어가려고 하자 박 의원은 "미진학자들 같은 경우는 1조30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밤 첫 TV토론에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두고 박 의원을 비롯한 다른 주자들이 공세에 나서자 "저는 아직 하나도 공약한 게 없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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