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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씨에게 원심이 내린 징역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왕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육관을 운영하며 16세와 17세 제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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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논란
가구별 소득상한 200만원 완화
"중산층 표심 잡으려 혈세 뿌리기"

정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금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30만 가구 추가로 늘린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해 EITC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한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이 기준이었으나 내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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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개회식 부적절 생중계 논란 MBC
'반쪽 출범' 방심위에 징계 심의 지각처리 불가피

도쿄올림픽 개회식 생중계 도중 우크라이나, 아이티 등 국가소개에 부적절한 그래픽과 자막을 사용한 MB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방심위는 방송, 통신, 허위정보 관련 민원이 접수돼도 심의를 하지 못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태다.

방심위 측은 "방송심의국에서 그동안 심의, 의결된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들은 위원회가 정상 운영되는 즉시 안건 상정을 통해 심의,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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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 국민이 코로나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데에 "여유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지급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30대 직장인은 " 맞벌이 부부에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것으로 쳐주면서 결국 외벌이가 역차별을 받는다. 전국민에게 다 지급하면 이런저런 복잡한 셈법 없이 편할텐데 왜 선별지급해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는 약 11조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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